■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제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1호, 2022.1.1.)

2. 개정사유

ㅇ ’22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고시 별표 1)

ㅇ 3개 품목(플랜지, 에이치형강, 맨홀뚜껑) 재지정

- 지정기간 2022.8.1.∼2024.7.31.

□ 주된사무소와 물품 장치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관리주체 변경(제8조의2 제4항)

ㅇ 물품의 반출입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 하는 유통이력신고 업체의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에서 관리 하되,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에 재고확인 요청 등 업무 효율을 위한 협업 근거 명시

4.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예정) : 2022. 8. 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ㅇ 담 당 자 : 정연우 사무관(042-481-7742), 김정민 주무관(042-481-7885)

ㅇ 제출기한 : 2022. 6. 8.(수)

ㅇ 제출방법 : E-mail(min0918@korea.kr), FAX(042-481-7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