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59호

2022년도 전문무역상사 신규 모집 연장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내수 및 수출초보 기업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전문무역상사 신규 지원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무역상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자격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보고서상 신용등급이 최하위 2개 등급(G, R)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

다       음     -

① 전년도(`21)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19~`21)의 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他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자

* 他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은 1.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자 구분’에서 B. C. D¹⁾에 해당하는 수출 2. 용역/전자적무체물 수출, 외화영수부 수출, 중계무역 등 기타 수출의 경우만 인정.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은 제외

¹⁾ 수출신고 수출자구분 : B-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C-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한다)을 받아 수출한 경우

D-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

② 전년도(`21) 또는 최근 3년간(`19~`21)의 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인자로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운영하면서, 직전년도(`21)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④ 국내외에서 방송채널 및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전년도(`21)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⑤ 최근 2년(`20~`21) 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직접 조달 납품한 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⑥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전년도(`21) 한국제품 교역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자

⑦ 농업ㆍ어업ㆍ수산업, 서비스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6. 대중소기업 공동출자형 수출전문기업

7. 업종별 협회‧단체의 무역자회사

8.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무역상사

9. 기타 전문무역상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수출조직

※ 재외동포기업의 경우 ⑥번 자격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정 신청 가능

2. 모집 규모 및 지정기간

□ 모집 규모 : 150개社 내외

□ 지정 기간 : 2022년 7월 ~ 2024년 6월

※ 2022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일로부터 2024년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 전일까지

※ 단, 전문무역상사 지정일로부터 1년 후에 지정 자격유지를 위한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1. 전년도 수출 실적(미화 50만불 이상) 및 타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20%이상)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법행위 등 전문무역상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

□ 지정 절차 : 서류심사(~‘22. 6. 28) →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22. 7. 1 예정)

3. 지정 시 혜택

※ 인센티브는 추후 변경 가능

구분	주요내용	우대사항	비 고
유망기업 매칭	제조기업과의 매칭 상담	매칭 상담회 기회 제공 온라인 상시 매칭 제공
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보험료 40% 할인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보증한도 확대(1.5배)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연간 10회 무료제공
마케팅	맞춤형 마케팅 지원 *동영상, 카탈로그 등	최대 300만원
	대행수출 물류비 지원	최대 200만원
	수출성공 인센티브 지원	최대 500만원
	재외동포 무역상사 지원	최대 300만원
	해외 바잉오퍼	수시 제공
	해외전시회	신청 시 가점	개별 5점, 단체 10점
	지사화사업	신청 시 가점 5점
	국제전시회 공동관 견본 참가	사전 대상 전시회 공지
	성공사례 홍보	연중 수시
	디렉토리 제작	연 1회 제작
기타	회의공간 지원	KITA Business Center 무료 이용
	정부 포상	전문무역상사 포상 추천
	무역정보 제공	무역통상뉴스, 뉴스레터 발송

4.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22. 5. 2(월) ~ 2022. 6. 7(화) 24:00까지

□ 신청서 작성 : 전문무역상사 또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작성

* 홈페이지 주소 : (전문무역상사) ctc.kita.net,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⑴ 2022년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한글 양식 작성 필요 없음) ⑵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 확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⑶ 전문무역상사 운영을 위한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⑷ 기업 신용조사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⑸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⑹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동일 법인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전부 제출 필요 ⑺ 기업 로고 이미지 파일(보유 시만 고화질 파일 별첨 요망)
해당업체 추가 제출서류 - 제출대상	⑴ 중소기업확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⑵ 중견기업확인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발급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https://www.fomek.or.kr)
①,②번 해당 시	* 직수출 실적은 별도 서류제출 생략(무역협회에서 확인 예정), 로컬 등 기타수출 실적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만 증빙 제출 ⑶ 기타수출 실적 증빙(용역/전자적무체물, 외화영수부 수출 등)
③번 해당 시	⑷ 해외점포 정보(자율양식) 및 전년도(`21년) 재무제표(매출액 정보 포함 必)
④번 해당 시	⑸ 전자상거래 수단 운영 현황(자율양식) 및 전년도(`21년) 매출액 또는 전자상거래 수단의 거래액 증빙
⑤번 해당 시	⑹ 최근 2년(`20~21년) 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 직접 조달 납품 실적 증빙
⑥번 해당 시	⑺ 재외동포 증빙 및 직전년도(`21년) 한국과의 교역 및 한국제품 구매 실적 증빙
⑦번 해당 시	⑻ 농업·어업·수산업, 서비스업 등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 필요분야에서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상세내용은 별첨의 제출서류 안내(필독) 참조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02-6000-5575, 5451, 5219)

< 서식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 확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전문무역상사 운영을 위한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별지 제4-1호 서식	기업 신용조사 동의서(법인기업용)
	별지 제4-2호 서식	기업 신용조사 동의서(개인기업용)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중견기업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서(*홈페이지 온라인신청서 작성)

①신청업체 정 보	지원자격 신청구분		법인번호				업체명		(한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고유번호				대표자
	기업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협/단체, 기타 중 해당되는 항목 기입
	업 태		무역, 제조, 무역+제조, 전자상거래, 홈쇼핑 중 해당되는 항목 기입
	홈페이지
	`21년 매출액						설립일
	상시 근로자 수		(현재기준) 명				자본금		만원
	주 소
	담당자		(성명/직위) (부 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대표자		(성 명) (영문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② 수 출 실 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직수출(A)		만 달러		만 달러					만 달러
	로컬등기타수출(B)		만 달러		만 달러					만 달러
	합 계(A+B)		만 달러		만 달러					만 달러
	대행수출실적(C)		만 달러		만 달러					만 달러
	대행수출비율		%		%					%
③수출 역량	수출 중인 국가
	수출에 자신있는 국가
	수출 품목
	수출에 자신있는 품목
	주요 취급 품목군
	소싱 희망 품목
	수출 전담 인력 수		명			해외지사/법인수		개
	해외지사/법인 소재지					해외네트워크수		개
	해외네트워크 소재지
④ 국내 제조기업 발굴 채널 및 방법
⑤ 기업 소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 . 회사명 대표자 (인) 한국무역협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 확약서

1. 당사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대한민국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제품 대행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은 기간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전문무역상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간 중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의 자격유지를 위한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전문무역상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확약 기업 정보 >

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팩스

대표이사                  (인감날인)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전문무역상사 제도 운영을 위한 개인/기업 정보 및 수출 실적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무역협회는‘전문무역상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 및 수출 실적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참여 기업 평가, 후속 지원, 수출입 실적 조회 등
수집･이용 항목	·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개인 식별 정보 외 신청서 기재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인증, 수출 희망 품목, 권역 등)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보유·이용 · 단, 사업 종료일 이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사업 참가가 가능합니다.

□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유관기관 · 전문무역상사 지정 업체 · 기타 후속지원 및 성과 분석 등을 위해 사무국에서 선정한 수행사 등
제공 목적	· (수출입 실적 조회) 직접 수출 실적, 간접 수출 실적 · (사업 수행) 상담회 매칭, 후속 지원 등
제공 정보	·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개인 식별 정보 외 신청서 기재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인증, 수출 희망 품목, 권역 등)
제공 동의 효력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보유·이용 · 단, 사업 종료일 이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사업 참가가 가능합니다.

□ 동의 업체 및 담당자 정보

업체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팩스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인감 날인)

한국무역협회 귀중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법인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공사와의 신용보증약정, 무역보험계약 또는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사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공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기업신용정보(본 약정 이전 및 이후 공사가 취득한 기업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채권자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 및 조회

대상 기관

가. 공사가 기업(신용)정보를 제공 및 조회하는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중소벤처기업부

￭ 관세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나. 공사가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채권자 등에 대한 제공

‣ 제공대상 기관 : 채권자가 될 기관(금융회사, 제2금융회사 등)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공사는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수탁업체의 추가․변경 및 제공 목적의 세부적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www.ksu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의
이용 목적 및

공사의 조회목적

가. 공사로부터 기업(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이용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관세청

‣ 정상수출입 모니터링 및 이상수출입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 및 징수업무에 활용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공사 앞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에 활용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채권자

‣ 채권자의 피보증인 본인 확인

￭ 수탁업체

‣ 신용보증 또는 무역보험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위탁업무의 수행

나. 공사가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목적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계약 및 관리, 보상심사, 채권관리(구상권 행사 등)를 위한 업무 수행

제공․조회할 기업(신용)

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조회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기업체개요(연혁, 관계기업 등) 및 대표자와 경영진(실제경영자, 주주상황 등)

‣ 사업장 및 가동현황(주요시설 및 제품, 규격표시 및 특허, 시설투자계획, 면허 등)

‣ 영업상황(판매실적 및 계획, 주요구매처 등) 및 금융회사 거래상황(여신거래, 차입금, 담보물 등)

‣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관세청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 거래의 청약·성립·사고접수·지급보험금 등 모니터링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국내기업신용등급 및 공사 앞 제출자료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 및 체납기업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및 국내기업신용등급 포함)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식별정보

‣ 본 동의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였을 경우 : 6.항에 기재된 본 동의서의 전자서명 관련 정보 및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된 정보

‣ 본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하였을 경우 : 본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채권자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용보증 또는 무역보험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기업(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기관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되며, 정보별 보유기간은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귀하(사)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아래에서 정한 시점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① 본인이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보증, 구상, 반환 등 일체의 금전채무 포함)의 소멸시점 또는 회수금(보험금, 이자 회수비용 등 포함) 정산완료 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단, 본인관련 채무 또는 회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권 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점과 보상심사 완료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② 귀하(사)의 관련기업(본인의 모회사 및 자회사, 본인과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동일한 기업, 본인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등)이 신청한 신용보증·무역보험의 약정시까지. 다만, 공사의 조회 결과 관련기업이 신청한 신용보증․무역보험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의 불이익

위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보증․무역보험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2.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아래와 같이 행정ㆍ공공기관 및 금융회사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공사에 제공하고 공사가 아래와 같이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대상기관 : 국가기관(행정안전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외교부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 제공정보 : 부동산정보(토지, 건물, 집합건물),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납부, 징수 및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정보 등), 과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대여금고 이용정보 등

￭ 사용목적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계약 및 관리, 보상심사, 채권관리(구상권 행사 등)를 위한 업무 수행

￭ 동의서 유효기간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보증, 구상, 반환 등 일체의 금전채무 포함)의 소멸시점 또는 회수금(보험금, 이자 회수비용 등 포함) 정산완료 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단, 위 채무 또는 회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점과 보상심사 완료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의 불이익 : 위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보증․무역보험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3. 행정정보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신용보증(무역보험 포함)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공사가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용보증(무역보험 포함)의 보증기한연장(갱신보증포함) 또는 보증조건의 변경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공사가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 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에서 정한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채권관리(구상권 행사 등)’를 위한 업무 수행

￭ 공동이용 행정정보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토지(임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지적전산자료,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4. 금융거래정보이용에 관한 사항

▣ 본 동의서는 귀사(하)의 서류제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거래확인서를 직접 전자적으로 수신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거 제출받는 것입니다.

1. 동의서 제출기관 : 공사와 전자보증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2. 상기 금융회사에 대한 동의 내용 : 본인의 금융거래정보(여신, 담보, 연체, 당좌 및 카드결제 등)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3.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동의내용

① 본인을 대리하여 귀 공사가 상기 금융회사에 대해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대신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①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정보를 귀 공사가 대신 수령 또는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2” 부터 “3” 까지의 사항은 다음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① 본인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신용보증(갱신보증 포함) 또는 무역보험을 신청한 경우

② 본인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신용보증 또는 무역보험의 조건변경(기한연장 포함)을 신청한 경우

③ 신용보증약정서에서 정한 신용보증부실 또는 무역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본인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사후관리, 부실정상화 처리 등 보증 또는 보험업무절차 진행하는 경우

5. 동의서 유효기간 : 본 동의서는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용보증 또는 무역보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한 신용보증 또는 무역보험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의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6.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의 불이익 : 위 금융거래정보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 제공·조회·이용에 관한 사항

▣ 본 동의서는 공사가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부터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을 제공받아 조회 및 이용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제출받는 것입니다.

1. 동의서 제출기관 :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2. 상기 기관에 대한 동의 내용 : 본인의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아래 신고항목 포함)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수출	신고자, 수출대행자(통관고유부호, 수출자구분 포함), 수출화주(통관고유부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포함), 제조자(통관고유부호, 제조장소, 산업단지부호 포함), 신고번호, 세관.과, 신고일자, 신고구분, C/S구분, 거래구분, 종류, 결제방법, 목적국, 적재항, 선박회사(항공사), 선박명(항공편명), 출항예정일자, 적재예정보세구역, 운송형태, 검사희망일, 물품소재지, L/C번호, 물품상태,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반송사유, 환급신청인/자동간이정액환급, 란번호/총란수, 송품장부호, 수입신고번호, 원산지, 포장갯수(종류 포함), 수출요건확인(발급서류명), 총중량(단위 포함), 총포장갯수(종류 포함), 총신고가격(외화 및 원화), 운임, 보험료, 결제금액(인도조건 및 통화단위 포함), 수입화물 관리번호, 컨테이너번호, 신고인기재란, 세관기재란, 운송(신고)인, 기간, 적재의무기한, 담당자, 신고수리일자, 구매자(구매자부호 포함),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모델·규격별 수량(단위 포함), 단가(통화단위 포함), 금액(통화단위 포함), 세번부호, 순중량(단위 포함), 수량(단위 포함), 신고가격(외화 및 원화), 실적
수입	신고번호, 세관.과, 장치장, 신고일자, 수리일자, 입항일자, 적출국, 거래구분, 결제방법, 총중량(kg), 총포장개수/종류, 총란수, 과세가격 원화, 과세가격 미화, 적용환율, 인도조건, 결제금액, 결제금액 통화, 총관세, 총부가세, 세금합계, 납부고지금액, 선기명, Master BL NO, BL NO, 화물관리번호, 국내도착항,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상호, 수입자상호, 납세의무자, 수입자주소, 해외공급자 상호, 란번호, HS CODE, 품명, 중량, 금액(원, $), 규격번호, 수량, 수량단위, 단가, 금액, 모델규격, 실적

3.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동의내용

① 본인을 대리하여 귀 공사가 상기 기관에 대해 본인의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 정보 제공을 대신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①에 따라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하는 정보를 귀 공사가 대신 수령 또는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가 아래 목적으로 조회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4. 공사의 조회 및 이용목적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계약 및 관리, 보상심사, 채권관리(구상권 행사 등)를 위한 업무 수행

5. 동의서 유효기간 : 당사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아래에서 정한 시점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보증, 구상, 반환 등 일체의 금전채무 포함)의 소멸시점 또는 회수금(보험금, 이자 회수비용 등 포함) 정산완료 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단, 위 채무 또는 회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점과 보상심사 완료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6.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의 불이익 : 위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 제공·조회·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보증․무역보험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6. 본 동의서 제출시 이에 대한 전자서명 값, 전자서명한 인증서의 식별정보(DN: Distinguished Name 값)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이에 부수하는 증빙서류에 기재된 제반 정보가 공사에 수집 및 이용되며, 해당 정보는 1항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와 동일한 목적 및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 상기 동의내용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www.ksure.or.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금융거래정보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 제공·조회·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을 제공받고, 조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6. 기타 서명 및 증빙서류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공사가 위와 같이 본 동의서의 전자서명값 등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인)
20 년 월 일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요

(사이버영업점상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시,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생략)

(별지 제4-1호 서식-법인기업용)

(별지 제4-2호 서식-개인기업용)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공사와의 신용보증약정, 무역보험계약 또는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본인은 공사가 기업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공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기업신용정보(본 약정 이전 및 이후 공사가 취득한 기업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채권자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 및 조회

대상 기관

가. 공사가 기업(신용)정보를 제공 및 조회하는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중소벤처기업부

￭ 관세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나. 공사가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채권자 등에 대한 제공

‣ 제공대상 기관 : 채권자가 될 기관(금융회사, 제2금융회사 등)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공사는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수탁업체의 추가․변경 및 제공 목적의 세부적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www.ksu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의
이용 목적 및

공사의 조회목적

가. 공사로부터 기업(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이용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관세청

‣ 정상수출입 모니터링 및 이상수출입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 및 징수업무에 활용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공사 앞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에 활용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채권자

‣ 채권자의 피보증인 본인 확인

￭ 수탁업체

‣ 신용보증 또는 무역보험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위탁업무의 수행

나. 공사가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목적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계약 및 관리, 보상심사, 채권관리(구상권 행사 등)를 위한 업무 수행

제공․조회할 기업(신용)

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조회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기업체개요(연혁, 관계기업 등) 및 대표자와 경영진(실제경영자, 주주상황 등)

‣ 사업장 및 가동현황(주요시설 및 제품, 규격표시 및 특허, 시설투자계획, 면허 등)

‣ 영업상황(판매실적 및 계획, 주요구매처 등) 및 금융회사 거래상황(여신거래, 차입금, 담보물 등)

‣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관세청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 거래의 청약·성립·사고접수·지급보험금 등 모니터링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국내기업신용등급 및 공사 앞 제출자료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 및 체납기업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및 국내기업신용등급 포함)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식별정보

‣ 본 동의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였을 경우 : 7.항에 기재된 본 동의서의 전자서명 관련 정보 및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된 정보

‣ 본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하였을 경우 : 본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채권자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용보증 또는 무역보험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기업(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기관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되며, 정보별 보유기간은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귀하(사)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아래에서 정한 시점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① 본인이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보증, 구상, 반환 등 일체의 금전채무 포함)의 소멸시점 또는 회수금(보험금, 이자 회수비용 등 포함) 정산완료 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단, 본인관련 채무 또는 회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권 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점과 보상심사 완료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② 귀하(사)의 관련기업(본인의 모회사 및 자회사, 본인과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동일한 기업, 본인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등)이 신청한 신용보증·무역보험의 약정시까지. 다만, 공사의 조회 결과 관련기업이 신청한 신용보증․무역보험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의 불이익

위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보증․무역보험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신용보증 또는 무역보험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신용보증 또는 무역보험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채권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만족도 조사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 기타 무역보험법 제53조에 의한 업무의 수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개인인감증명서에 기재된 항목의 정보

￭ 신용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 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등

￭ 공공정보 : 체납정보, 채무불이행, 신용회복지원 정보, 국외이주신고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자가여부, 가족사항, 학력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자격증, 수상경력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신용보증․무역보험거래 종료일까지(신용보증약정서상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과 무역보험 계약관련 동의자는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본 계약의 소멸 또는 구상채무 등의 소멸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갱신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계약의 소멸 시까지 유효) 단, 신용보증․무역보험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공사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정보별 보유기간은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보증․무역보험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및 조회

대상기관

가. 공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및 조회하는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중소벤처기업부

￭ 관세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나. 공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채권자 등에 대한 제공

‣ 제공대상 기관 : 채권자가 될 기관(금융회사, 제2금융회사 등)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공사는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수탁업체의 추가․변경 및 제공 목적의 세부적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www.ksu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의
이용 목적 및

공사의 조회목적

가. 공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이용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관세청

‣ 정상수출입 모니터링 및 이상수출입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 및 징수업무에 활용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공사 앞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에 활용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채권자

‣ 채권자의 피보증인 본인 확인

￭ 수탁업체

‣ 신용보증 또는 무역보험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위탁업무의 수행

나. 공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목적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계약 및 관리, 보상심사, 채권관리(구상권 행사 등)를 위한 업무 수행

제공․조회할 개인(신용)

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조회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개인인감증명서에 기재된 항목의 정보

‣ 신용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 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공공정보 : 체납정보, 채무불이행, 신용회복지원 정보, 국외이주신고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관세청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등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 거래의 청약·성립·사고접수·지급보험금 등 모니터링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공사 앞 제출자료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 및 체납기업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공사 앞 제출자료 포함)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등

- 본 동의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였을 경우 : 7.항에 기재된 본 동의서의 전자서명 관련 정보 및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된 정보

‣ 본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하였을 경우 : 본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포함), 개인인감증명서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채권자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등 신용보증 또는 무역보험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기관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되며, 정보별 보유기간은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귀사(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아래에서 정한 시점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① 본인이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보증, 구상, 반환 등 일체의 금전채무 포함)의 소멸시점 또는 회수금(보험금, 이자 회수비용 등 포함) 정산완료 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단, 본인관련 채무 또는 회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권 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점과 보상심사 완료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② 귀사(하)의 관련기업(본인의 모회사 및 자회사, 본인과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가 동일한 기업, 본인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등)이 신청한 신용보증·무역보험의 약정시까지. 다만, 공사의 조회 결과 관련기업이 신청한 신용보증․무역보험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보증․무역보험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3.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아래와 같이 행정ㆍ공공기관 및 금융회사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공사에 제공하고 공사가 아래와 같이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대상기관 : 국가기관(행정안전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외교부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 제공정보 : 부동산정보(토지, 건물, 집합건물),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납부, 징수 및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정보 등), 과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대여금고 이용정보 등

￭ 사용목적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계약 및 관리, 보상심사, 채권관리(구상권 행사 등)를 위한 업무 수행

￭ 동의서 유효기간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보증, 구상, 반환 등 일체의 금전채무 포함)의 소멸시점 또는 회수금(보험금, 이자 회수비용 등 포함) 정산완료 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단, 위 채무 또는 회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점과 보상심사 완료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의 불이익 : 위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보증․무역보험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4. 행정정보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신용보증(무역보험 포함)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공사가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용보증(무역보험 포함)의 보증기한연장(갱신보증포함) 또는 보증조건의 변경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공사가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 무역보험법 제53조에서 정한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채권관리(구상권 행사 등)’를 위한 업무 수행

￭ 공동이용 행정정보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토지(임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지적전산자료,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 공사는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금융거래정보이용에 관한 사항

▣ 본 동의서는 귀사(하)의 서류제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거래확인서를 직접 전자적으로 수신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거 제출받는 것입니다.

1. 동의서 제출기관 : 공사와 전자보증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2. 상기 금융회사에 대한 동의 내용 : 본인의 금융거래정보(여신, 담보, 연체, 당좌 및 카드결제 등)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3.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동의내용

① 본인을 대리하여 귀 공사가 상기 금융회사에 대해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대신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①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정보를 귀 공사가 대신 수령 또는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2” 부터 “3” 까지의 사항은 다음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① 본인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신용보증(갱신보증 포함) 또는 무역보험을 신청한 경우

② 본인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신용보증 또는 무역보험의 조건변경(기한연장 포함)을 신청한 경우

③ 신용보증약정서에서 정한 신용보증부실 또는 무역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본인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사후관리, 부실정상화 처리 등 보증 또는 보험업무절차 진행하는 경우

5. 동의서 유효기간 : 본 동의서는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용보증 또는 무역보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한 신용보증 또는 무역보험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의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6.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의 불이익 : 위 금융거래정보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 제공·조회·이용에 관한 사항

▣ 본 동의서는 공사가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부터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을 제공받아 조회 및 이용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제출받는 것입니다.

1. 동의서 제출기관 :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2. 상기 기관에 대한 동의 내용 : 본인의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아래 신고항목 포함)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수출	신고자, 수출대행자(통관고유부호, 수출자구분 포함), 수출화주(통관고유부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포함), 제조자(통관고유부호, 제조장소, 산업단지부호 포함), 신고번호, 세관.과, 신고일자, 신고구분, C/S구분, 거래구분, 종류, 결제방법, 목적국, 적재항, 선박회사(항공사), 선박명(항공편명), 출항예정일자, 적재예정보세구역, 운송형태, 검사희망일, 물품소재지, L/C번호, 물품상태,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반송사유, 환급신청인/자동간이정액환급, 란번호/총란수, 송품장부호, 수입신고번호, 원산지, 포장갯수(종류 포함), 수출요건확인(발급서류명), 총중량(단위 포함), 총포장갯수(종류 포함), 총신고가격(외화 및 원화), 운임, 보험료, 결제금액(인도조건 및 통화단위 포함), 수입화물 관리번호, 컨테이너번호, 신고인기재란, 세관기재란, 운송(신고)인, 기간, 적재의무기한, 담당자, 신고수리일자, 구매자(구매자부호 포함),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모델·규격별 수량(단위 포함), 단가(통화단위 포함), 금액(통화단위 포함), 세번부호, 순중량(단위 포함), 수량(단위 포함), 신고가격(외화 및 원화), 실적
수입	신고번호, 세관.과, 장치장, 신고일자, 수리일자, 입항일자, 적출국, 거래구분, 결제방법, 총중량(kg), 총포장개수/종류, 총란수, 과세가격 원화, 과세가격 미화, 적용환율, 인도조건, 결제금액, 결제금액 통화, 총관세, 총부가세, 세금합계, 납부고지금액, 선기명, Master BL NO, BL NO, 화물관리번호, 국내도착항,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상호, 수입자상호, 납세의무자, 수입자주소, 해외공급자 상호, 란번호, HS CODE, 품명, 중량, 금액(원, $), 규격번호, 수량, 수량단위, 단가, 금액, 모델규격, 실적

3.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동의내용

① 본인을 대리하여 귀 공사가 상기 기관에 대해 본인의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 정보 제공을 대신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①에 따라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제공하는 정보를 귀 공사가 대신 수령 또는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가 아래 목적으로 조회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4. 공사의 조회 및 이용목적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의 계약 및 관리, 보상심사, 채권관리(구상권 행사 등)를 위한 업무 수행

5. 동의서 유효기간 : 당사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아래에서 정한 시점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신용보증 및 무역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보증, 구상, 반환 등 일체의 금전채무 포함)의 소멸시점 또는 회수금(보험금, 이자 회수비용 등 포함) 정산완료 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단, 위 채무 또는 회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점과 보상심사 완료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6.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의 불이익 : 위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 제공·조회·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보증․무역보험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7. 본 동의서 제출시 이에 대한 전자서명 값, 전자서명한 인증서의 식별정보(DN: Distinguished Name 값)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등 이에 부수하는 증빙서류에 기재된 제반 정보가 공사에 수집 및 이용되며, 해당 정보는 1, 2항에 기재된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와 동일한 목적 및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 공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동의내용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www.ksure.or.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동의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조회 동의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공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금융거래정보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6.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 제공·조회·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수출입거래내역 및 실적을 제공받고, 조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7. 기타 서명 및 증빙서류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공사가 위와 같이 본 동의서의 전자서명값 등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휴대폰(H.P)		이메일(e-mail)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필요

(사이버영업점상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시,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생략)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온라인 신청, 발급 제출)

발급번호  0000 - 0000 - 00000

중소기업 확인서

[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    소 :

주 업 종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 유의사항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해당기업에 한하여 표시)

*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온라인 신청,  발급 제출)

문서확인번호 : 0000-0000-0000-0000

<발급번호 : 제0000-000호>

중견기업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유효기간 :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

1.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 해당 □, 해당없음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해당 □, 해당없음 □

* 특례대상 중견기업 기준 충족 시 표시

위 업체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등 관련법령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함

* 법인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정 및 발급됨

※ 발급 문의처 : 중견기업연합회 ☎ 02-3275-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