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고 제2022-64호

2022년도 관세행정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2년도 관세행정분야「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관세행정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혁신성·기술성·사업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종합금융 지원

*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産銀, 企銀, 輸銀, 信保, 技保, 성장금융 6개 기관

2. 지원분야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라 9개 테마(46개 세부분야), 296개 품목

* 자세한 사항은 [별첨1] ‘2022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리스트’ 참고

3.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4. 지원내용

◦ (금융지원)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혁신성·기술성·사업성을 감안한 정책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대출] 기업의 혁신성‧기술력 등을 감안해 자금수요에 맞게 적극 지원

▸ 업종별 한도 적용 배제, 운영자금 한도 확대*

*  산ㆍ기은  :  (일반)  추정매출액의 25~50% →  (선정기업)  추정매출액의 50~60%
수    은  :  (일반)  수출실적의 50~90%   →  (선정기업)  수출실적의 100%

※  단, 감가상각, 기업가치,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한도를 결정

▸ 혁신성‧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 0.9∼1.0%p 금리 감면 적용

[보증] 보증을 통해 대출 등 이용 지원

▸ 최고 보증한도(신보 150억원, 기보 100억원)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 확대 적용

*  신ㆍ기보 :  (일반)  추정매출액의 1/4~1/3 →  (선정기업)  추정매출액의 최대 1/2

※  단, 감가상각, 기업가치,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한도 결정

▸보증비율 확대(85%→95%) 및 보증료율 감면(△0.4%p)

[투자] 정책형 뉴딜펀드(산은ㆍ성장금융), 혁신솔루션펀드(기은), 산은, 성장금융 직접투자 등을 활용하여 혁신기업 투자 지원

*  (예)  혁신 1000 선정기업 등에 투자시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

▸ 산은 NextRound*, 선정부처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IR 등을 개최하여 민간 투자자금 유치 적극 지원

*  유망 스타트업ㆍ벤처기업과 국내외 VC가 참여하는 정기적 IR 플랫폼으로, ‘16.8월 출범 이후, ’21.10월말 까지 총 440개 기업에 대해 3조 1천억원 투자유치 성공(누적 기준)

◦ (비금융지원) 종합 경영진단 후 재무‧사업전환‧조직문화 등 컨설팅, 정책금융기관 채용포털을 통해 신규 인력 채용 지원, 해외 오픈마켓 입점 지원 등

5.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중소ㆍ중견기업 중「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296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 제품 보유 또는 개발 예정인 기업으로 보세산업분야, 수출입 통관‧조사 감시분야, FTA 활용분야 및 수출입안전관리 분야에서 아래 5개 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하는 기업

<관세행정 분야별 신청기준>

분야	세부 기준
수출입 제조‧물류, 보세산업	∙ 보세운송, 보세화물 관리 효율화 기업, 보세공장‧국제물류센터(GDC) 운영을 통해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성장성을 입증한 기업
수출입 통관‧조사 감시분야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 감시‧조사장비의 제조, R&D에 참여실적이 있는 기업
FTA 활용분야	∙ 수출시 FTA를 활용 중인 기업
수출입안전 관리분야	∙ 수출입공급망* 관련 기업 중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 * 수출‧수입‧관세사‧보세구역운영인‧보세운송업‧화물운송주선업‧하역업‧선박회사‧항공사부문

①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19.1.1~공고일) 민간투자 유치기업

② 최근 3년 이내(’19.1.1~공고일) 기술신용평가 T1~T3 받은 기업

③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신기술, 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성 또는 혁신성을 인증 받은 기업

④ 국내외 특허등록 실적이 있는 기업

⑤ 혁신성장 공동기준 관련 정부 R&D 과제에 성공하여 사업화 단계에 있는 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 적용방법>

회사 영위사업(또는 보유기술) 중 특정사업(또는 기술)이 혁신성장‧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과 부합하면 적용 가능

2. 전방산업(도‧소매, 운송 등은 제외), 후방산업(범용성 부품 등은 제외)도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적용 가능

ㅇ (연관성 원칙) 공동기준 품목 관련 후방산업
지원대상 기업 또는 프로젝트(SPC)의 단위 사업(사업모델, 제품, 서비스, 기술)(‘적용대상’)이

- (기본원칙) 본 산업 품목이 공동기준 품목 설명에 부합하고,

- (연관성 원칙) 본 산업 품목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또는 기술이어야 함.

ㅇ (차별성 원칙) 공동기준 품목 관련 전방산업

지원대상 기업 또는 프로젝트(SPC)의 단위 사업(사업모델, 제품, 서비스, 기술)(‘적용대상’)이

- (기본원칙) 본 산업 품목이 공동기준 품목 설명에 부합하고,

- (차별성 원칙) 본 산업 품목을 활용함에 있어 차별화되고 우수하여야 함.

ㅇ (가능성 원칙) 공동기준 품목 관련 계획사업

지원대상 기업 또는 프로젝트(SPC)의 단위 사업(사업모델, 제품, 서비스, 기술)(‘적용대상’)이

- (가능성 원칙) 품목 관련 R&D실적(특허 출원, 정부 인증 등)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크고,

- (기본원칙) 본 산업 품목이 공동기준 품목 설명에 부합하고,

- (연관성‧차별성 원칙) 품목 전‧후방 계획사업이면 연관성‧차별성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 우대사항

◦ 「관세법」제255조의2에 의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을 받은 기업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A등급)」로 인정받은 기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지원제외(결격사유)

①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최근 1년 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④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⑤ 최근 3년 평균 매출증감 △10% 이상인 기업(단, 감소폭이 지속 축소되는 경우 적용 제외)

⑥ 직전년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⑦ 직전년도 부채비율 업종 평균* 3배 이상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 기준(제10차, 세세분류) 총 1,196개 업종별 평균(단, 설립 이후 7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⑨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 기업

⑩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은 기업(단, 질서벌 처벌은 제외)

6. 선정방법

□ 요건심사 및 서면평가

◦ (요건심사) 제출서류(증빙자료 포함) 및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 연구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향후 성장 가능성 등 평가

- 혁신활동, 연구개발 인프라 및 역량, 기업성장추이, 성장잠재력 및 자원확보 노력성, 핵심인재 확보 및 적극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70점 이상 기업 선정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제외

<평가항목 및 배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 고려사항	배점
혁신성 (50)	혁신활동 우수성	▸ 업무절차 개선,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새로운 기술 및 문제해결방식 도입 여부(5)	5
	연구개발 인프라	▸ 기술개발조직 및 개발인력 확보현황(10)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10)	20
	연구개발 역량	▸ 산업재산권* 보유현황(10)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보유 혹은 미래 확보 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제품화 시 시장지배력](10) ▸ 향후 핵심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5)	25
성장 가능성 (50)	기업 성장 추이	▸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출액 등의 증가 여부(5) ▸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증가 여부(5)	10
	성장 잠재력 및 자원확보 노력성	▸ 최근 3년간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의 치밀성 및 타당성(10) ▸ 최근 3년간 수주규모 및 점유확대 가능성(10) ▸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역량 확보 방안의 적극성(5)	25
	핵심인재 확보 및 인재육성 적극성	▸ 최근 3년간 고용 현황(5) ▸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 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5) ▸ 핵심인재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5)	15
합계			100

□ 최종 선정

ㅇ 결격요건 심사, 서면평가 결과 및 우대기준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

7.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분	내용
접수기간	∎ 2022. 6. 20.(월) 공고이후 ∼ 2022. 7. 1.(금) 17시
접수처	∎ korea1000@origin.or.kr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 접수 마감일 17:00 초과 건 접수 불가 * 접수 후 접수결과 안내메일 순차적으로 회신 예정이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인 전환 필요(031-600-0735)
서식교부	∎ 공고일로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관세청 및 FTA 포털 홈페이지) * https://customs.go.kr, https://www.customs.go.kr/portalkor/main.do
접수절차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 후, 접수메일(korea1000@origin.or.kr)로 송부 * ‘신청서’, ‘혁신성장전략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HWP파일 및 스캔본을 모두 제출하고, 나머지 증빙용 서류는 스캔본 혹은 PDF 파일로 제출(증빙파일 오류 확인 必)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압축하여(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1개 파일 송부(파일명은 ‘기업명’으로 기재)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7:00 초과 신청 건은 미접수 처리 ②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결과발표 등의 안내가 제공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③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서류는 비공개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음 ⑤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서류번호	제출서류	수량
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신청서	1부
②	혁신성장전략서	1부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1부
④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⑤	최근 3개년도(‘19∼’21)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 제출	1부
⑥	국세‧관세‧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명으로 출력)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8. 기타 유의사항

ㅇ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최종 선정 후 선정된 기업 명단을 대외 공개 원칙

ㅇ 선정된 기업의 혁신성, 경영실태 등을 매년 재점검할 예정이며, 미흡한 기업은 혁신기업에서 제외

ㅇ 선정 후 금융지원 신청 시 금융기관별 별도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심사 미통과시 기업이 원하는 경우 비금융지원 연계 가능

9. 문의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031-600-0735, korea1000@orig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