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관련

법령개정 사항 설명자료

□ 먹거리, 원자재 중심으로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및 적용 연장

□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23.12.31.)

□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23.12.31.)

□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탄력세율 적용)을 6개월 연장(~22.12.31.)

□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22.12.31.)

□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22.12.31.)

☞ (시행일) □번 사항은 ‘22.6.22일, □번 사항은 공포일(6.28 예정)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고, 그 외에 사항은 ’22. 7. 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2022. 6

관  세  청

□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세원심사과, 042-481-764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할당관세 대상품목 ㅇ <신 설> ㅇ 나프타 제조용 원유 (0.5%) □ 조정관세 적용 품목 ㅇ 나프타 (0.5%) □ 할당관세 적용기간 ㅇ 계란 가공품, 요소(’22년 6월 30일) □ 할당관세 한계수량 ㅇ 사료용 근채류(70만톤)	□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 ㅇ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페로크로뮴, 망간, 인산이암모늄, 전해액 첨가제 ㅇ 추가 인하 (0.5→0%) □ 조정관세 대상품목 종료 ㅇ <삭 제> □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ㅇ 계란 가공품, 요소(’22년 12월 31일) □ 할당관세 한계수량 확대 ㅇ 사료용 근채류(100만톤)

ㅇ【해설】

- (종전)「관세법」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대상물품, 세율, 한계수량 및 적용기한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별표에 따른 먹거리 7개 및 산업원자재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추가 적용·인하하고, 연말까지 적용 연장 및 물량 확대함

※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9월말까지 할당관세 적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별표에 따른 나프타는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같은 기간 중 조정관세를 중지하고 기본세율 0%를 적용함

※ 세부사항은 동 규칙 별표 참고

ㅇ【관련규정】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ㅇ【적용방법】수입신고할 때에 해당 세율을 입력하여 납세신고

ㅇ【시행】'22. 6. 22.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심사정책과, 042-481-786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칙 제37조제1항)	□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면세 (부가칙 제37조제1항 문구 수정)

ㅇ【해설】

- (종전) 부가령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면세범위는 부가령 제34조의 국내공급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준용함

부가령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준용범위에서 제외대상(과세)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칙 제37조 [별표2]에서는 그 제외대상으로 ‘커피, 코코아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 부가칙 제37조제1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표2]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 면세할 수 있는 품목분류(HS)는 부가칙 별표1 확인

ㅇ【관련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ㅇ【적용방법】수입신고할 때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세코드를 입력하여 납세신고

ㅇ【시행】'22. 6. 28.(예정)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공포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한시적 확대

(심사정책과, 042-481-786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ㅇ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에서 제외 → 과세하고 있음 (부가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1 제12호⑤)	□ 면제범위 확대 ㅇ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세 (별표 1 제12호⑤ 개정)

ㅇ【해설】

- (종전) 부가칙 [별표 1] 제12호⑤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 장아찌류 등 단순가공식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이 중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즉 과세하고 있음

- (개정) [별표 1]에서 과세를 하는 포장요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수입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함

ㅇ【관련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ㅇ【적용방법】수입신고할 때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세코드를 입력하여 납세신고

ㅇ【시행】'22. 7.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탄력세율) 적용 연장

(세원심사과, 042-481-764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 → 3.5%로 인하하여 적용 ㅇ 유효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 탄력세율 유효기간 연장 ㅇ 유효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ㅇ【해설】

- (종전) 대통령령 제31383호(개소령) 부칙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 적용함

- (개정) 위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

ㅇ【관련규정】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ㅇ【적용방법】수입신고할 때에 해당 개별소비세율을 입력하여 납세신고

ㅇ【시행】'22. 7.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세원심사과, 042-481-764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ㅇ 킬로그램당 275원 → 193원 ※ 적용기간: 2022년 7월 31일까지	□ 탄력세율 추가 인하 ㅇ 킬로그램당 리터당 275원 → 176.4원 ※ 적용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ㅇ【해설】

- (종전)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2022년 7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93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함

- (개정)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령을 시행하면서 킬로그램당 176.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추가 인하함

ㅇ【관련규정】「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

ㅇ【적용방법】수입신고할 때에 해당 교통세 탄력세율을 입력하여 납세신고

ㅇ【시행】'22. 7.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세원심사과, 042-481-764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탄력세율 적용 ㅇ (휘발유 등) 리터당 529원 → 370원 ㅇ (경유 등) 리터당 375원 → 263원 ※ 적용기간: 2022년 7월 31일까지	□ 탄력세율 추가 인하 ㅇ (휘발유 등) 리터당 529원 → 332.5원 ㅇ (경유 등) 리터당 375원 → 238원 ※ 적용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ㅇ【해설】

- (종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2022년 7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휘발유 등에 대해서는 리터당 370원, 경유 등에 대해서는 리터당 263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함

- (개정)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령을 시행하면서 휘발유 등에 대해서는 리터당 332.5원, 경유 등에 대해서는 리터당 238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추가 인하함

ㅇ【관련규정】「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제3조의2

ㅇ【적용방법】수입신고할 때에 해당 교통세 탄력세율을 입력하여 납세신고

ㅇ【시행】'22. 7.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