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원산지관리사 기출문제해설집 FTA협정및법령 정오표

(2022. 3. 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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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221p

4. 다음 중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의 하나인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아닌 자는? (p.36)

①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

② 법무법인 소속 원산지관리사

③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④ 해당업체 소속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4. FTA관세특례법과 다른 법률 및 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p.36)

가. FTA관세특례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 적용한다.

나. 한-미 FTA에서 협정문의 영문본과 국문본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 FTA관세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지만,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 적용한다.

① 가,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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